카드업계가 최근 불거진 카드 부정사용 피해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국내 카드 부정사용률은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인데다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카드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총 9만4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 피해 금액은 44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 평균 2만2천여 건의 부정사용이 발생했다. 부정사용 1건당 평균 금액은 47만원으로 하루 3천만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제윤경 의원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견된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회원 모집 행태를 보여
모집인들의 명의도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게 부정사용의 한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의도용 등 불법적인 영업업은 금융당국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카드사도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보상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을뿐 아니라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한 보장 체계도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것. 또 국내 카드 부정사용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가 조사한 국가별 카드 부정사용률은 미주 지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유럽, 한국의 순서다.

특히 2012년 기준 한국 카드 부정사용률은 0.01%인 반면 미국의 경우 10배 수준인 0.1%에 이른다.

미국 신용카드 업계는 전 세계 거래건수의 24%를 차지하지만 부정사용 피해금액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는 8월부터 시행된 5만원 이하 카드 결제 시 무서명거래에 대해서도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담하고 있다.

무서명 거래의 편의성을 기대하면서도 소비자들 입장에선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진 틈을 탄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별도 협의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한 바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신용카드가 거의 보편적 지불수단으로 자리 잡은 배경은 정부 정책 외에도 보안 등 기술적 안정에서 비롯된 높은 수용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발행한 부정사용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며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 중”이라며 “카드사가 불법모집 등으로 부정사용을 부추긴다는 것은 확대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