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달 말부터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가맹점이 부담했던 밴수수료 비용에 대해 소액결제가 많은 골목상권은 낮추고 자동차, 백화점 등 거액결제업종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밴수수료 체계개편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카드수수료는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비용 등 적격비용을 수수료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중 밴수수료 비용은 카드결제시 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해주는 밴사에 카드사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산정된다.

카드사는 그간 밴수수료 비용을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에 반영시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건당 일정 금액, 정액제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국은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결제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인 정률제로 개편한다.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약 35만곳이 대상이다.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밴수수료 총액을 정액제인 경우와 동일하게 해주는 정률의 밴수수료를 산출하며, 평균 0.2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맹점별 적용 중인 수수료 원가 항목 중 정액제 하에서 산정된 밴수수료 부분을 정률의 밴수수료로 대체해 카드수수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정률제 전환으로 인한 급격한 수수료율 증가 방지 등을 위해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 수수료 상한을 기존 2.5%에서 2.3%로 0.2%포인트 낮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왔던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은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매출액 5억~10억원 구간의 소액과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은 평균 2.34% 대 1.90%로 격차가 컸으나, 개편 이후에는 평균 2% 수준으로 거의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정육점 등 주로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일반음식점은 5만4000여곳이 0.21%포인트, 201만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편의점은 1만8000여곳이 0.61%포인트, 361만원 정도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슈퍼마켓 1만7000여곳이 0.26%포인트·531만원, 제과점 3000여곳 0.55%포인트·296만원, 약국 1만여곳 0.28%포인트·185만원, 정육점 5000여곳 0.23%포인트·70만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기업형 업종을 중심으로는 상향 조정했다.

자동차의 경우 12곳이 0.19%포인트, 83억4000만원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골프장은 315곳이 0.08%포인트·1323만원, 가전제품 2000여곳 0.16%포인트·1559만원, 면세점 31곳 0.10%포인트·1억2000만원, 백화점 22곳 0.08%포인트·1억1000만원, 종합병원 292곳 0.08%포인트·1496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계산했다.

당국은 내달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일정에 맞춰 수수료율을 조정·적용하고 8월부터 정률제 기반 수수료 적용 관련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